서대문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2.   10.  18

전문위원  천 정 흔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43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같은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제안근거

1)「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2)「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1조

3)「지방재정법」제18조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2년 예산(A)	2023년 요구(B)	증 감 (B-A)
편성목	통계목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523	13,653	1,130

※ 산출근거 : 2021년 결산 보통세(구세)의 1만분의1.2

113,767,768,000원 × 0.012%=13,653,000원

5.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제151조제1항에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지방세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해 오고 있으며, 법 제       152조 및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2023년도 출연금이므로 2021년을 말함)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 2020회계연도까지는 1만분의 1.5였으나 2021회계연도는       1만분의 1.3으로, 2022회계연도부터 1만분의 1.2로 연차      적으로 하향 조정됨. (대통령령 제30994호 개정이유 및 부칙      참고)

❍ 이에 본 동의안에서는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3,767,768     천원 기준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3,653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편성     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출연금 규모 또한 법령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됨.

<연도별 기금 출연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10,727	11,306	11,120	12,523	13,653